행복메모

1부 신체형

1장 수형자의 신체

1757년 - 국왕 시해미수범 다미앙의 판결문 

상기한 호송차로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될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23)

1838년 - 레옹 포쉐가 작성한  ‘파리 소년 감화원을 위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제 17조: 재소자의 일과는 겨울에는 오전 6시, 여름에는 오전 5시에 시작된다. 노동시간은 계절에 관계 없이 하루 9시간으로 한다. 하루 중 2시간은 교육에 충당한다. (27)

여러가지 변화중에서 내가 주목하고 싶은 한가지 점은 신체형의 소멸이다.  인간화에 초점을 맞추어너무나도 안이하고 과장된 표현으로 신체형의 소멸을 떠들어대기도 했다.(29)  18세기 말 19세기 초. 재판관이 과하는 형벌의 주안점은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근본 목표는 교정ᆞ감화ᆞ치료라는 것이다.  형무소(刑務所) -> 교도소(矯導所)?

근대적인 사법당국과 재판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처벌하는 행위에 대한 치욕감이 있다. 이마음의 상처가 원인이 되어 심리학자가 판을 치고, 도덕적 정형외과 성격의 소인배 관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체형의 소멸은 구경거리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을 뜻한다. (33)

이 종래와는 다른 억제책 때문에 사형집행인, 즉 사형수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해부가 대신에 일단의 전문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간수, 의사, 사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교육자 들이다. (35)

이중화 과정 -  구경거리의 소멸, 육체적 고통의 제거-에 대해서는 사형집행의 근대적 의식 전체가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35)

신체형의 이러한 소멸은  1830년에서 1848년에 이르는 시대에는 거의 기정사실와 되었다. 영국은 신체형의 이러한 소멸에 가장저항을 많이 한 나라의  하나였다. 아마도 그이유는 영국의 형사재판이 배심원 제도와 소송절차의 공개 인신보호 영장의 존중에 의해서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1780년에서 1820년까지 의 수십 년에 걸친 거대한 사회혼란의 시기에는 형법의 엄격한 절차가 감소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체형이 간소화는 1760년에서 1840년에 이르는 시대의 대변화에 뿌리는 둔 하나의 경향이기는 하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다.(41)  

형벌제도가 힘을 행사하는 대상이 신체가 아닌 이상, 그것은 정신이다.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처벌 뒤에 이어지게 된 것은 마음, 사고, 의지, 성향등에 대해서 깊숙이 작용해야 할 징벌이다. 그 원칙을 결정적으로 정식화 한사람은  마블리(Mably)이다. (43)

1810년 프랑스 형법전에 따르면 광기의 문제는  64조의 명문에서 제기되었다.  “범죄자가 범죄행위를 정신이상의 상태에서 저질 렀을 경우, 중죄도 경범죄도 적용되지 않는다.”(48)  광기의 문제는 제64조의 본래적 의미에서 중죄를 소멸시키기는커녕,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중죄, 극단적으로는 모든 범죄 가 그 자체 속에서 정당한 의혹으로서 그리고 또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광기의 가설을,  비정상의 가설’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유죄이든 무죄이든 간에 선고는 단순히 유죄의 판결이거나 혹은 판결을 내리는 법적 결정인 것은 아니다.  판결은 자신 안에 하나의 규범성 평가와  규범화의  가능성에 대한 하나의 기술적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재판을 행하는 사람은, 판사이든 배심원이든, ‘재 판’과는 다른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49).

이 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근대적 영혼과 새로운 사법 권력 사이의 상관적 역사, 곧 처벌을 관장하는 권력이 근거를 두고 있고 그것의 정당성과 법칙을 받아들이며 영향 을 넓혀가면서 그것의 엄청난 기현상을 은폐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사법적인 복합체의 계보학이다. (52)

우리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일반규칙을 따르고자 한다.  (1) 처벌을 복합적인  사회기능으로 파악할 것. (2) 징벌에 대해서 정치적 전술이라고 하는 전망을 받아들일 것  (3) 권력의 기술론을 형벌제도의 인간화 원칙(형법의 역사)과 인간 인식의 원칙(인간과학의 역사) 위에 위치시킬것  (4) 인간 영혼 및 ‘과학적’ 지식 전체의 개입이 권력관계에 의해 신체가 취급되는 장악 수단의 변화에 의해 초래된 효과가 아닌지 탐 구한다. 요컨대, 처벌 수단의 변모 연구를  연구함에 있어 신체에 관한 정치 기술론을 출발점으로 삼도록 시도할 것(53).

노예제 경제에서는 처벌기국의 역할은 보조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고, 봉건사회가 되자 신체야 말로 대체로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므로 신체 중심의 징벌이 급격히 증가, 산업화 체계가 노동력의 자유시장을 필요로 함에 따라 강제 노동의 역할은 19세기의 처벌 기구안에 감소하게 되고, 그 대신에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구류가 행해지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처벌제도를 신체에 관한 일종의 ‘정치경제학’ 속에서 재정립해야 한다(55). 신체를 공격하고 낙인을 찍고, 훈련시키고, 고통을 주고, 노역을 강제하고, 의식을 강요하고 그것에 여러가지 기호를 부여한다. 신체에 대한 이러한 정치적 공격은 복합적이고 상호적인 여러 관계에 따라서 신체의 경제적 활용과 연결된다. 신체는 생산하는 신체인 동시에, 복종하는 신체인 경우에만 유익한 힘이 되는 셈이다 (56)

신체의 지식과 체력을 지배하는 능력 이상의 것인 체력의 통제가 존재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지식과 통제가 신체의 정치적 기술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의 내용을 이룬다. 기술론 자체는 기구와 효력의 점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에 위치해 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국가기구와 제도가 작용시키는 이른바 권력의 미시 물리학이라는 것인데 그것의 유효한 영역은 이러한 기구와 제도의 대규모 작용과 그것들의 물질성과 힘을 포함하는 신체 자체의 사이에 놓여 있다. (57)

권력의 미시물리학의 가설들: 행사되는 권력은  하나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 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권력지배의 효과는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열ᆞ조작ᆞ전술ᆞ기 술ᆞ작용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권력 속에서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찾아 내기보다는 오히려 항 상 긴장되어 있고,  항상 활동 중인 관계망을 찾아내야 하며, 권력의 모델로서 양도ᆞ거래 를 행하는 계약이라 든가  혹은 영토를 점유하는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지속되는 전투를 생 각해야 한다. 권력은 소유되기보다는 행사되는 것이며, 지배계급이 획득ᆞ보존하는 ‘특권’ 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전략적 입장의 총체적 효과이고, 피지배자 입장을 표명하고 때로 연 장시켜주기도 하는 효과라는 것이다.이권력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다만 단순하게 일종의 의무 내지 금지로서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58).

어떤 지식의 영역과 상관관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권력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권력적 관계를 상정하거나 구성하지 않는 지식은 존재하지 안흔다. '권력과 지식'의 이러한 관계 들은 권력으 제도와 관련해서 자유로울 수도 있고,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는 한 사람의 인식 주체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고려에  두어야 할 것은 인식하는 주체, 인식되어야 할 대상 인식의 양태는 모두가 권력-지식의 기본적인 관계와 그것들의 역사적 변화의 결과들이라는 점이다. 요컨데 권력에 유익한 지식이든 불복종하는 지식이든 간에 하나의 지식을 창출하는 것은 인식주체의 활동이 아니라 권력-지식의 상관관계이고  그것을 가로지르고 그것이 조성되고, 본래의 인식 형태와 가능한 인힉영역을 규정하는 과정과 싸움이다. (59)

칸토로비치의 ‘국왕의 신체’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국왕의 신체는 중세에 만들어진 법률 중심의 신학에 의거한 이중적 역할의 신체라는 것이다. 국왕의 신체는 살다가 죽는 일시적인 요소외에 다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간을 초월하여 머물고, 그 왕국의 구체적인 그러나 감촉되지 않는 신성불가침의 지주로서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왕 측에서의 권력을 보충하기 위해 국왕의 신체의 이중화가 생겨났다고 하면,  사형수의 복종하는 신체에 행사되는 과잉 권력은 또다른 유형의 이중화를 불러 일으키지는 않았을까?  즉  신체가 아닌 비신체적 이중화, 마블 리가 말한 것처럼  ‘영혼의 이중화’를. 그렇다면 처벌 권력의 이 '미시 물리학'의 역사는 하나의 계보학, 아니 오히려 근대 정신의 계보학을 만들기 위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신은 실재하며, 그것은 하나의 실재성을 갖고 있고 정신은 신체의 주위에서 그 표면에서 그 내부에서 권력의 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권력이야 말로 보다 일반적으로는 감시받고 훈련받고 교정받는 사람들, 광인, 유아, 초등학생, 피식민자, 어떤 생산기구에 묶여 살아 있는 동안 계속 감시당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행사되는 것이라고 정신의 역사적 실재성이라고 할대, 그 정신은 기독교 신학에 의해서 표상되는 의미에서는 정신과는 달리, 태어나면서 죄를 범해 벌을 받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처벌, 감시, 징벌, 속박 등의 소송절차를 거쳐 생겨나는 것이다. 한권력의 관련 형태들이 어떤 지식을 만들어 내고 또한 지식이 권력의 여러 성과들을 뒷받침 해주고 강화해 줄 수 있는 어떤 톱니바퀴의 장치이다. 한 영혼이 인간 속에 들어가 살면서 인간을 생존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권력이 신체에 대해 행사하는 지배력안의 한 부품인 것이다. 영혼은 정치적 해부술의 성과이자 도구이며 또한 신체의 감옥이다. (61) 

나는 감옥에 관한 역사를 쓰려고 한다. 이것은 완전히 시대 착오적인 것일까 ?  나의 의도를 현재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 속에 과거의 역사를 집필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며, 현재에 대한 역사서술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것이다. (63)

2장 신체형의 호화로움

프랑스 대혁명까지 형벌실무를 지배해 온 것은 1670년의 왕령이었다. (65) 

왕령이 몇가지 점에서 그 이전에 있었던 칙령의 가혹성을 더욱 증대 시켰다.  고전주의 시대의 전성기에 빈발했던 민중 봉기, 가깝게 들여왔던 내란의 함성, 고등법원을 제쳐놓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국왕의 의지, 이러한 점들이 무자비한 형벌제도의 존속을 설명 (99)

사용되는 폭력의 극단성 그 자체가 사법의 영광을 만드는 요소가 될 것이다. 즉 죄인이 고통을 받아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은 사법의 수치스러운 측면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는 사법의  의식 그자체이다. 형벌로서의 신체형은 신체에 대한 마구잡이식 처벌을 뜩하지 않는다. 그것은 세분화된 고통을 창출해내는 일이며, 형벌의 희생자들을 낙인찍고 처벌하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조직된 의식이지, 자기가 세운 원칙을 잊고 무절제하게 표현되는 사법 권력의 분도는 아닌 것이다 신체의 그단성에는 권력의 경제학이라는 모든 논리가 담겨 있다. (69)

고문에서 형 집행으로의 순환 과정이 완결되는데, 이과정에서 신체는 범죄의 진실을 생산하고 재 생산하였다. 아니 오히려 신체는 죄의 시험과 의식의 전작용을 통해 범죄가 행해진 것을 자백하고 스스로 그 범죄를 범했다고 진술하고, 자신 속에, 자신위에 범죄가 각인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징벌의 조작을 감내하고, 그효과를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요소이다. (87)

처벌권은 군주가 보유한 자신의 적과 싸울 권리의 한측면이 된다. 즉 처벌하는 것은 ‘살생권 즉 로마법중에서 ‘메룸 임페리움’의 명칭으로 불리는 생사여탈의 저 절대적 권력 군주가 스스로의  법의 시행에서 중죄에 대한 형벌을 명할때에 사용하는 권리에 속한다. (89)

신체형은 법률적 및 정치적인 기능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상처받은 군주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의식이다. 그 의식은 군주권을 화려한 형태로 과시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킨다. (89)

진실과 권력의 상관관계는 모든 처벌 기구의 핵심에 있는 것이며, 이 상관관계는 형태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긴 하겠지만, 현대적 형벌제도의 실제 내용안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99)  

범죄문학- 암흑소설. 추리소설. 범죄의 아름다움과 위대성의 발견. 위대성이란 범죄를 행할 권리가 있으며 범죄는 현실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이 갖게 마련인 특 권이기도 하다(119-120).

2부 처벌

1장 일반화된 처벌

형벌을 완화시켜 범죄에 적합한 것으로 해야 한다. 사형은 살인범에게만 부과해야 한다. “인간성에 위배되는 신체형은 폐지해야 한다.”(123).

민중은 ‘유혈의 참사를 보는 일’에 익숙해져서 ‘피를 흘려야만 복수할 수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된다. 무수히 많은 적대적 포위 공격의 대상이 되는 처형의 의식에서 우리는 무장한 사법의 비정상적 행위와 위협당하는 민중의 분노가 교차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124)  

법제의 형벌 완화보다 선행하여 범죄의 내용이 완화된 것이다. 18세기 사법은 상대적인 빈도수가 증대한 절도에 대해서 한층더 완만하고 한층 더 무 겁고 한층더 가혹해 졌는데 이러한 비행에 대해 취한 사법부의 태도는 계급적인 사법에 의거한 부르주아적 태도인 것이다. (126) 

보다 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잘 처벌할 것, 가혹성이 완화된 형태로 처벌하는 것이면서, 보다 많은 보편성과 필연성이 따르는 처벌이 될 것, 처벌권을 사회구성체 속에 보다 깊숙이 집어 넣도록 할 것 등이다. (137)

신체형이야말로 군주의 무제한적 권력과 항상 발생하기 마련인 민중의 위법행위가 뚜렷이 결합되어 있는 형상이었기  때문이다. 형벌의 인간성, 그것은 전자의 권력과 후자의 위법 행위에 모두 제한을두어야 한다는 처벌 제도에 부여된 규칙이나 다름 없다. 사람들이 형벌에서 존중해 주려는 인간의 의미는 이러한 이중적 제한에 부과하는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형식인 것이다. 형벌제도라는 것이 모든 위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 행위를 그 차이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서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애야 한다. (146)

(1) 형벌 개혁의 목표를 이동시켜 그것의 등급을 변화시킬 것

(2) 한층 더 미세해지면서 사회체(le corps social) 안에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된 목표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세울 것

(3) 사회체 속에서 처벌을 조정하여 그 성과를 조절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찾아낼 것

(4) 징벌의 기술을 규정화하여 완성시키고 보편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할 것

(5) 그 기술의 행사를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 것

(6) 그 기술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그것의 회로를 다양하게 확산시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비용을 줄일 것

(7) 요컨대, 처벌 권력의 새로운 관리방식과 새로운 기술론을 만들 것

아마도 이러한 것들이 18세기 행형 개혁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일 것이다. (147).

법은 자연본성에서 벗어나는 인간을  인간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되는데 그것의 동기는 범죄자의 내면에 깊숙이 감추고 있을지도 모르는 인간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초래하는 여러 결과들에 대한 필연적인 조절에 기인한다. 이 경제적 합리성이야말로 형벌의 척도가 되고, 그것의 정비된 기술을 규정하게 되는 근거이다. 인간성이란 이러한 경제성과 그것에 의한 면밀한 계산에 부여된 명칭이다. 형벌에 관련된 사항의 기초는 인간성이 규정하고 정치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150)

하나의 범죄가 사회 집단에 미치는 해악은 바로 그 범죄에 의해 초래되는 무질서이다. 즉 그것은 추문을 일으키는 원인이자 나쁜 본보기이며, 처벌하지 않으면 재발될지도 모르는 악 의 선동이자, 일반화할 가능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징벌이 유익한 것이 되려면 범 죄가 초래할 수도 있는 일련의 무질서로서 이해되는 범죄의 결과를 목표로 삼 아야 한다. “형벌과 경범죄의 성질 사이의 비례 관계는 범죄자가 위반하는 계약이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처벌은 지나간 범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무질서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처벌은 효과를 노리는 기술이 된다 (152)

본보기의 징벌이란, 이제 과시적인 의식이 아니라, 범죄를 방지하는데 뜻을 둔 기호이다. 처벌을 지향하는 기호들의 기술을 통하여 개혁자들의 사회집단 전체를 통해 일반화 될 수 있고 모든 행동을 기호 체계화하여 결과 적으로 위법행위가 퍼져나갈 수 있는 모든 영역을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을 처벌하는 권력에 제시하려는 생각을 한다.  그 권력을 튼튼히 무장시키려고 하는데 동원되는 기술론은 아래 다섯가지 주요한 법칙들에 근거하고 있다 . (1) 최소 분량의 법 칙 (2) 관념성 충족의 법칙 (3) 측면 효과의 법칙 (4) 완벽한 확실성의 법칙 (5) 보편적인 지실의 법칙 (6) 최적 특성화의 법칙

우리는 범죄와 징벌과의 대응적 분류의 필요성과 범죄자의 개별적 성격과 일치하는 형벌의 개인화의 필요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된다. (161)  점차적으로 범죄 대신에 범죄성이 형벌의 관여 대상으로 되면서, 초범자와 재범자의 차이는 한층더 중요하게 되는 경향을 보인다. (163)

범죄자가 사회 계약의 테두리를 벗어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자기 자신속에 본성적인 야만성의 요소를 지니는 사람으로 불쑥 나타난다. 그는 악당이고, 괴물같은 인물이고, 어쩌면 광인일지 모르고, 병자이고, 마침내는 ‘비정상적 인간’으로 나타난다. 언제가 그는 이러한 자격 때문에 과학적 객관화 대상이 되고, 그것에 관련되는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모든 것은 범죄자와 범죄의 잭관화로 귀결된다. 이 두가지 중 어느 경우에서도 처벌 행사의 근저에 있는 권력관계는 객체와의 관련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이며, 여기서 범죄는 공통적인 규범에 따라 밝힐 수 있는 사실로 되어 있을 뿐아니라 범죄자는 종별적인 기준에 의거하야 인식해야 할 개인으로 되어 있다. (165)

범죄인이 인식의 한 영역안에서 어떤 명확한 개체로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 할 것이다. 그에 반해 다른 한쪽의 객관화는 처벌하는 권력 재편성과 한층더 직접 결부되어 있던 만큼 보다 신속하고 결정적인 몇가지 성과를 올렸다. 예를 들면 기호 체계화, 범죄 규정, 형량 계량 결정, 소송 과정 규칙, 사법관의 역할 규정 등이다. 이렇게 된것은  그 권력이  관념학파가 만든  담론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 표상, 기호의 이론에 따라 인간권력에 행사의 일반적인 조제법이 되었다. 즉 그것은 수단으로서의 기호학과 함께  권력을 위한 문자 기록의 표면으로서의 ‘정신’, 관념의 통제에 의한 신체의 예속화.  신체형의 의식에 대한 해부학보다 훨씬 유효한 신체에 대한 일종의 정치학의 원칙으로서의 표상분석이다. (166)

다시한번  세르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즉  죄와 벌의 개념은 긴밀하게 관련되어야 하고, “중단 없이 연결되어야 한 다.  …  어리석은 전제군주는 노예들을 쇠사슬로 구속할지 모르지만, 참된 정치가는 그 거보다 훨씬 강하게 관념의 사실로 노예들을 구속한다.  정치가가 사슬의 한쪽 끝을 붙잡아 두는 이성이라는 고정된 측면이다. 또한 그 사슬은 우리가 그 구조를 모르면서 스스로 만들 어낸 것이라고 믿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단단히 조여드는 것이다. 절망감과 시간의 경 과에 따라 쇠와 강철로 된 쇠사슬은 부식되고 말지만, 습관으로 굳어진 관념의 결합은 더욱 더 강하게 조여드는 사슬과 같다. 가장 튼튼한 제국의 흔들리지 않는 기반은 인간의 부드러 운 두뇌신경조직 위에 세워진 것이다.”(167)

2장 유순해진 형벌

예전에 제제로서의 낙인이 신체형을 구성했듯이 이제는 장애로서의 기호가 형벌의 새로운 장치를 구성해야 한다. 장애로서의 기호가 작동하려면 몇가지 조건을 따라야만 한다.  

(1) 가능한 자의적이 아닐 것….  “징벌로부터 범죄를 명료하게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처벌을 범죄와 조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것이 사법의 승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자유의 승리이다. 왜냐하면 그 경우 형벌은 이미 입법자의 의지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이 되어 사람들은 이미 인간이 인간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동관계의 처벌을 통해 처벌 권력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게 된다.(170)

사람들은 징벌의 무대위에서 감각적으로 직접 이해할 수 있고,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러한 죄와 벌의 관계를 확립하려고 한다. 이것은 형벌에 관한 일종의 이성적 미학이다.  형벌은 범죄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법은 사필귀정인 것처럼 보여야 하고, 권력은 부드러운 자연의 힘처럼 자신이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채 작용해야 한다. (172)

(2) 이러한 기호들의  작용은 여러가지 힘들의 역학관계와 맞물려 있어야 한다. 즉 범죄에 유혹을 느끼게 만드는 욕망을 감소시켜 형벌이 두려운 것임을 깨닫게 하는 이해 관계를 증대 시키고, 죄와 벌사이의 강렬한 비중관계를 역전시켜 형벌과 그것의 불이익이라는 표상이 범죄와 범죄에 따르는 쾌락에 관한 표상이 비해서 훨씬 더 선명하도록 해야 한다.(172).  안정되고 해독하기 쉬운 기호들로 되어 있는 형벌은 이해관계의 경제학이나 정념의 역학을 재구성해야 한다. 

(3) 형벌의 시간적 조정 및 배분의 효용성이 문제된다. 형벌은 기호를 변용하고, 변경시키고, 확립하고, 범죄에 대한 여러가지 제동장치를 만들어 낸다. (174). 장시간에 걸친 일련의 권리 박탈상태는 인간에게 고문의 공포를 주지 않으며, 일시적인 고통의 형벌보다 휠씬 더 죄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 박탈 상태는 그것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보복적인 법의 기억을 귾임없이 되살리게 하고 유익한 공포를 언제나 소생시킨다. 시간은 형벌을 운용하는 요인이 된것이다.(175) 

(4) 수형자 측에서는 형벌은 기호와 이익계산, 시간의 분배량 등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장치 이다. 그러나 죄인은 징벌의 한 표적일 뿐이다. 징벌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즉 죄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다. (176). 

수형자의 신체는 과거의 제도에서도 국왕의 것이어서 군주는 그 신체에 낙인을 찍고 권력의 여러가지 효과를 집행할수 있었다. 이제는 그 신체가 오히려 사회적인 것으로 집단적이면서 유익한 소유의 대상이 된 것이다(177).

공공 토목사업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수형자의 노동에 의한 집단 이익이라는 점과 통제 가능한 징벌의 가시적 성격이라는 점이다. 죄인은 두 번 죄값을 치른다. 즉 그가 제공하는 노역과 그가 만들 어내는 기호로 보상하는 것이다.  만인의 정신속에 범죄가 바로 징벌이라는 기호를 남몰래 주입시키는 것이다. (177-178).  

(5) 그런 점에서 교묘한 경제적 광고 효과가 생겨난다. 과거의 신체형에서는 공포가 징계의 근거로 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체에서 느껴지는 두려움이나 집단적인 공포, 수형자의 어깨에 새겨니는 낙인과 같이 구경꾼의 기억속에 새겨지는 무서운 형상이었다. 그러나  본보기 징계의 근거가 된 것은  공중도덕에 대한 교훈이나 담화, 판독 가능한 기 호, 연출적 효과나 회화적 표현형태 등이다. (178)

법은 개혁되었으나 결국 법을 위반한 범죄의 옆 자리에 다시 자리 잡은 셈이다. 그 대신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범죄자는 사회를  떠나게 된다. (179)

징벌은 축제라기보다는 교육이고, 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늘 펼칠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징벌의 현장을 온가족이 일요일에 견학 할 수 있는 법의 정원과 같은 곳으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사회 질서의 유지와 징벌의 효용성에 관하여 이치에 맞는 변론으로 미리 사람들의 정신을 교육해 둔 후에 젊은이나 어른들이 수시로 광신이나 토목 공사의 현장에 가서 사회에서 추방된 죄인의 무서운 운명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180)

(6) 범죄자들의 의심스러운 영광을 어떻게 소멸시켜 버리는가의 문제였다.  범죄를 영웅시하는 찬양 대신에, 사람들은 주로  징벌에 대한 계산된 두려움 때문에 범죄의 욕망을 중단시키는 억제의 기호만을 이야기할 것이다.  담론은 법을 전달하는 수단이 될 것이고, 보편적인 기호체계의 변함 없는 원칙이 될 것이다. 민중시인들은 결국 '영원한 이성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 입장이 되어 도덕주의자가 될 것이다. (182)

처벌의 도시를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 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모든 장소에 징벌을 교시하는 수많은 소극장을 설치하는 것이다. 가혹성이 엄밀한 경제성에 의해 교육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처벌의 도시 위에는 바로 이러한 철창 감옥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며, 새로운 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인간은 바로 반역죄의 범인이자 존속 살해자인 것이다.(184).

감금이 순식간에 징벌의 본질적 형태가 되었다. 1810년 이전 사형과 벌금형 중간에 해당하는 감금이 여러 가지 형태로 가능한 처벌의 거의  모든 영역을 차지하게 된다 강제 노동형은 투옥의 한 형태이다. 도형장은 옥외에서의 감옥이다. 구류, 징역, 구금은 말하자면 동일한 하나의 징벌에 붙여진 여러가지 명칭에 불과하다. (186)

감옥이 설치 되도록 한것이다. 국가 기구의 총체적 조직과 합치된 폐쇄적이고 복합적이며 등급화 된 거대 구조이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물질성이고 권력의 전혀 다른 물리학이며, 인간의 신체를 포위하는 전혀다른 방법이다. (186)

 감옥에 의한 형벌의 식민지화가 놀라운 것은 예전에는 징역형이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형벌제도 중에서 사형의 바로 아래쪽 위치에 확고히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수많은 신체형의 폐지로 비어 있는 자리를 극히 자연스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징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89)

영국 모형은 노동의 원칙에 덧붙여 독방을 교정의 본질적 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1775년 한웨이가 제시했던 것이다.독방은 수형자가 나쁜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반성을 하여  자기 양심 속에서 선의 목소리를 재발견할 수 있는 무서운 충격효과를 자아낸다는 것이다. 경제적 인간에게 특유한 이해 관계의 작용뿐만 아니라,  도덕적 주체 욕구를 다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독방생활은 신교적인 영국 같은 사회에서  경제적 인간과 동시에 종교적 양심을 재건 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법과 도덕으로의 복귀와 범죄 사이에서 감옥은 "두세계 사이의 공간”이자 국가의 편에서 잃어버린 신하가 국가로 되돌아 가게 할 개인적 변화에 적합한 장소가 될 것이다.  (197).

징계와 교정은 죄수와 감시하는 사람들 사이에 전개되는 과정이다.  개인을 완전히 변형시키는 개조 과정, 즉 개인이 강제되는 매일의 노동을 통해서 그 신체 및 습관을 개조하고, 또한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적 배려를 통해서   정신과 의지를 개조하는 과정인 것이다.  행정기관인 감옥은 동시에 정신을 개조하는 기구가 될 것이다 (201)

품행에 대한 이러한 통제와 변화에는 - 그 조건인 동시에 결과로서 - 개개인에  대한 지식의 축적이 수반된다는 점이다. 감옥안에서 보여주는 품행 여하에 따라, 분규가 가능해진다. 감옥은 여러 종류의 결함과 약점들을 분류할 수 있는 일종의 상설감시 시설이된다.  인간을 개별화시키는 지식의 총체가 조직화되는 셈이며, 개인이 숨기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감시되는 행위 속에 나타나는 잠재적 위험을 참고의 대상으로 삼는다. 감옥은 지식의 도구로서 작용한다 (203)

형벌이 가해지는 지점, 형벌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은 무엇인가 ?  표상이다. 즉 이해 관계의 표상이며,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 즐거움과 불쾌감의 표상이다. 개인의 교정은 기호 체계와 그것에 의해 확산되는 표상의 강화를 통해 법 주체로서 개인의 재규정화 과정을 확고히 하게 된다. (205)

교정 중심의 형벌기구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 형벌의 적용지점은 표상이 아닌 신체 그 자체이고, 시간이고, 날마다의 동작과 행동이다.  또한 그것은 정신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습관적으로 되풀이 되는 지점의 정신이다. 행위의 근본 원칙으로서의 신체와 정신이야 말로 처벌기관의 관여에 제시되는 기본요소를 이룬다. 관여는 어떤 표상기술에 근거한다기 보다 개인에 대한 계산된 통제에 근거해 있다. (206)

이 교정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재구성하려고 애쓰는 것은 무엇일까 ? 그것은 사회 계약의 기본적 이해 관계 속에 걸려 있는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복종하는 주체이고, 습관이라 규칙, 명령에 복종을 강요당하는 개인이고, 개인의 주변에서 부단히 영향력을 가하고 또한 개인으로서는 자기의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작용하게 내버려 둘 수 밖에 없는 어떤 권위이다. 즉 사회 계약상의 법적 주체를 재구성하는 것과 그 어떤 권력의 일반적이며 동시에 세부적인 모든 형식에 순응하는 복종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206)

사회의 그물눈 전체에 유출되는 처벌의 권력은 그 어느 지점에서도 작용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권력으로서가 아니라  각 개인에 대한 만인의 직접적 반응으로서 인식될 것이다.. 이는 죄인의 신체와 시간에 대한 세심한 장악이고, 권위와 지식 체계에 의한 죄인의 동작과 품행의 단속이다. 그것은 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교정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용하는 신중한 정형수술이다. 이는 엄밀 한 의미에서 사법권으로 부터와 마찬가지로 사회 자체로부터도 유리되어 있는 권력의 자율적 지배이다. 감옥의 출현과 더불어 생긴 것은 처벌하는 권력의 제도화이다 (208).

군주와 그힘, 사회조직, 행정기구가 있고, 낙인과 표명과 흔적이 있고 의식과 표상과 훈련이 있다. 격파된 적이 있고, 새롭게 규정되고 있는 법적 주체가 있고, 직접적인 강제권에 복종되는 개인이 있다. 1) 신체형을 당하는 육체 (르네상스, 과시하는 권력),  2) 자신에 관한 표상이 조작되는 영혼 (고전주의, 이데올로그들의 표상 조작),  3) 훈육을 받는 육체 (근대, 처벌 권력) 이러한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지 세 가지 계약이야 말로  18세기 후반에 상호 충돌하는 세가지 형벌 구조의 특색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 셋을 법이론으로 환원시킬 수 없으며, 어떤 구구나 제도와 동일화 할 수 없고 그세가지 근원을 도덕적 선택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처벌의 권력이 의존해서 행사되는 방식들로서의 세 가지 권력 기술론이다. 어떻게 하여 세번째 것이 결국 주도적인 것으로 부각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강제권, 신체, 독방, 비밀을 중심으로 한 처벌 권력의 모형이 어떻게 하여 표상, 무대, 기호, 공개, 집단을 중심으로 한 모형으로 교체 되었는가 ? 왜 처벌의 물리적인 행사 (신체형이 아닌)가 제도적인 토대가 되는 감옥과 더불어, 징벌의 기호들과 그 기호들을 유포시킨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의 사회적 작용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가 ? (210)

3부 규율

1장 순종적인 신체

라 메트리의 <인간-기계>는  정신의 유물론적 환원인 동시에  훈육에 관한 일반 이론이기도 한데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분석 가능한 신체에  조작 가능한 신체를 결부시키는 ‘순종’ 이라는 개념이다.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가 바로 순종하는 신체이다. 저 유명한 자동 인형은 단지 인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정치적 인형이었고, 권력의 축약된 모델이기도 했다. (215)

17-18세기를 거치면서 규율은 지배의 일반적 양식이 되었다.  신체에 대한 작업과 신체의 요소, 몸짓, 행위에 대한 계획된 조작이라는 강제권의 정치학이다. 하나의 '권력 역학'이기도 한 ‘정치 해부학’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적 방법으로 결정된 효용성에 의거하여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신체를 장악할 수 있는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규율은 이렇게 복종되고 훈련된 신체,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낸다. (217) 

그 기술이야 말로 신체에 대한 정치적이고 세부적인 공격 양식, 권력의  새로운 '미시 물리학'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규율은 세부적 사실의 정치 해부학이다. (219). '돌을 깎는 방법’에 관해서는 한편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역사는 도덕적 계산과 정치적 통제의 관계 속에서 세부적 사실이 실리적 합리화를 지향해 간 역사를 뜻한다.  (219).  학교나 병영이나 공장에서 아주 작은 것과 무한한 것에 이러한 종교적 계산법에 대해  세속화 된 내용과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을 부여하게 된다. (221). 

인간에 대한 통제와 그 활용을 위한 세부의 치밀한 관찰, 그리고 동시에 사소한 것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고전주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일련의 총괄적인 기술과 방법, 지식, 설명, 처방, 데이터 등의 일괄적인 자료를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로부터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이 탄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222)

분할의 기술

규율은 우선 공간에 따른 개인의 분할을 실행한다.

(1) 폐쇄성 - 공장은 이제 분명히 수도원이나 성채나 폐쇄적인 도시를 닮아가게 된다. (225). 

(2) 공간의 재구성 - 기본적인 위치 결정의 원칙이나 분할 방식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인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고 또한 지역마다 할당되는 개인이 있다. (225).

(3) 공간의 체계화 - 감시하고 위험한 연락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뿐만 아니라, 유익한 공간을 만들어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장소가 결정된다. 해군병원, 엄격하게 공간을 분배하고 구획지을 필요성이 생긴다. (228)

(4) 서열 - 서열은 어떤 분류, 등급속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이고 간격이다. 규율은 서열의 기술이고, 배열을 변화시킬수 있는 기술이다.  학교의 질서 안에서 개개인의 배치에 관한 큰 골격을 규정하게 되었다. 교실, 복도, 운동장에서의 학생의 정렬, 숙제나 시험과 관련하여 모든 학생에게 부과는 서열, 매주/매월/매년 학생 각자가 갖게되는 서열, 연령순에 따른 학급의 배치 등이다. 서열 중심적 공간편성은 초등 교육의 기술적인 큰 변화의 하나 였다.  (231)